유명 연예인의 파산(사례)

유명 연예인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극빈으로 인한 파산은 아니며, 사업체운영 등의 이유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음

 

유명 연예인 A는 공연기획을 계획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으나 그 공연물이 실패하게 되면서 많은 빚을 짐. 한편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아는 지인들이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고, 광고에 본인의 사업체로 소개되는 경우도 많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은 아무런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유명 연예인이어서 변제 능력이 뻥튀기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채권자가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계약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이는 본인의 고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채무자가 직접 한 사업과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하게 된 사업체들을 구분... 비록 A가 매체상으로는 잘나가는 연예인이었지만, 실상은 성공과 거리가 먼 상태였음. 법적인 판단이나 사업적인 마인드도 부족한 편이었고, 사람을 잘 믿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면책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나 채권자(그 외관을 신뢰했던)의 이의제기로 법원의 결론은 늦어졌으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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