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책불허가사유 '재산은닉'에 대하여(일반) 파산 절차상 중요한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재산은닉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우선 은닉은 사전적 의미인 재산을 숨기는 것과 함께 좀더 확장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절차는 우선 채무자에게는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해결해 줌으로써 변제 불가능한 상태의 압박을 해방해 준다는 측면과 함께, 채권자에게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추심이 힘든 채무자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진짜 채무자의 자산이 없는지,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면책불허가가 될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위 절차목적을 달성하고, 이 환수과정에서 채무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면책목적(재량면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