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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조사(사례) 이혼한 있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조사도 앞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조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 다른 소명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 A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자로 처음에는 친척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으며, 1~2년 후 언니에게 돈을 빌려 옷가게를 개업하였음.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매출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음. 그러던 중 가게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전을 이용하기도 하였음. 한편 상인계를 가입하게 되면서 계주B와 모의하에 A.. 더보기
사채업자의 폭력행위 등(사례)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협박, 강제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A는 마포 등지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하였으나 주변과 감정이 상한상태에서 주인이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자 동네를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용산에 새로이 임대하여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음. A는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따로 사는 집은 없었으며 식당영업이 끝나면 점포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 더보기
사채업자의 파산(사례) A는 편모슬하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군제대후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2002.경 카드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마이너스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종자돈을 마련하고, 카드 대납 사업을 시작하였음. 사업대상은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면서 자영업을 하던 지인 등을 주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인 사채거래관계를 개설하여 처음 몇달간은 괜찮은 수익을 올림. 그러던 중 주 고객이었고, 가장 많은 돈을 빌려갔던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B는 다른 채무자와는 달리 호형호제하던 사이라 따로 차용증 등 채무를 증명할 만한 문서도 없는 상태였음. 자본금이 자신의 채무로 형성한 것이라 짧은 시간에 자신의 채무가 부실채무가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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