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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과 파산 우리나라에서는 파산과 회생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가 모두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두가지 제도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방식도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블로그에서는 파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나, 회생 또한 파산제도의 한 분야로 크게 자리하고 있어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건 등이 허락하는 한 월 1회 이상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회생은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파산과는 확연히 다른 절차적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산에서는 선고로부터 시작하여 폐지로 끝나지만, 회생은 개시로 시작하여 인가를 거쳐 폐지로 끝나게 됩니다. 두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면책을 목적으로 한.. 더보기
<파산이 뭐길래> - 서울중앙지법 문유석 판사 Naver 태그: 개인파산,개인회생,재산은닉,면책 Daum 태그: 개인파산,개인회생,재산은닉,면책 펌 글의 펌 글이라 원 글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원래는 원 개시자의 허락을 얻고자 했지만 판사님께 전화 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올립니다. 문제시 메모 남겨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파산절차의 세 당사자 중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의 입장을 잘 표현한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읽어보시라고요^^=========================================================================법원가족 여러분, 언론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법원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도 많이 늘고 있구요. 쉽게 말씀 드리면, 개인파산면책이란 가진 재산 모두 털어 빚잔.. 더보기
왜 날 못 믿는 것인가? 물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나 나나 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사기를 당하는 일은 아주 쉽지만 사기를 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중요한 어떤 것을 걸기 전에는 사기를 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쉽게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을 버린 사람들이다. 자신의 신용, 자신의 양심,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 스스로야 어떻게 생각하든 이들은 뭔가를 버린 사람들이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끝까지 가는 거짓말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응? 그러고 보니 끝까지 가는 거짓말을 내가 인지할 리가 없는… 이러하다 보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