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확정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재판 청구에 대한 대응부족으로 채무를 진 경우(사례) 그러나 전에 쓴 글에서와 같이 면책을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아닌 별도의 요건이 있어야 면책이 됩니다. 1. 현재는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생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있는 A는 작가이며 20년 전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쓰게 된 사채를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쯤 그 채권자에게 법원에 피소되었다는 송달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대응도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은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됨. 채무자는 초기 그 채무가 말이 안되는 채무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어필하였으나, 관재인의 설명 등을 통해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채무자의 수입 내역과 거주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서 면책됨. 만약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다면 채무자의 생각과 다르게 파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