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에서 가족에 대한 조사(일반)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족이나 연관된 제 3자의 재산상황까지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안된다거나 가족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매입경위가 파산자의 재산에서 온 것이라면 당연히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재판으로 청구 가능한가 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채권자에게는 일반 민사절차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당연히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모든 재산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