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의 생활상의 서술의 중요성(사례) 파산 절차상 가장 중요한 조사포인트는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부담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중요한 점은 두가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현재의 생활입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경제생활중 부득이하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채무를 부득이한 이유로 갚지못했다는 사유를 증명했는데, 현재의 채무자의 생활상이 앞서 언급한 두가지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앞서 소명한 두가지 요소도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A는 무위도식하는 남편때문에 생활비 등을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남편은 폭력이 심하여 매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