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부담경위의 서술에 대하여 파산 신청시 파산신청서 항목에도 별지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며, 파산 선고 후 별도로 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채무부담경위와 변제불능경위'에 대한 서술입니다. 예전의 조사과정이 체계화 되지 못했던 관재인 조사에서는 서술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관재인이 직접 물어서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의 파산제도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고, 관재인은 이 서술 내용을 보고 조사의 방향을 1차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관재인이 조사과정에서 맨 처음 검토해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서술 내용을 보고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서술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나는 누구인가 보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