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의 범위, 별거중인 배우자, 소명자료 미제출의 사유(사례)

l

채무자 A는 대리점 사업으로 많은 빚을 진 상태임.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의 재산자료 등 개인자료 제출이 되지 않음.

 

여기에서 채무자는 배우자가 외도로 다른 남자와 잠적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배우자의 핸드폰 통화내역과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소명자료 미제출을 보충.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자료 미제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고, 그 내용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이나, 일반적인 경우 진술서 등 공인되지 않은 작성서류 등으로 자료 미제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일반적인 채무자측의 패턴이 '우선 숨기고, 나중에 밝혀지면 조치를 취한다'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법원에게 의도적으로 숨긴다는 선입견을 주어 일반적인 수긍정도를 높여 소명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Daum 태그: 소명의 범위,별거 배우자,소명자료

Naver 태그: 소명의 범위,별거 배우자,소명자료

Tistory 태그: 소명의 범위,별거 배우자,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