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일반론)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비중으로 다단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청하는 대리인이나 조사하는 관재인이나 법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건이 바로 다단계관련 사건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봐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 자석요, 화장품 등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은 업종도 많고, 업체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연관자도 많고, 그것이 사기성으로 행해질 때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 뿐 아니라, 금융다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자격없는 투자컨설턴트, 보험회사 직원 등 사실 위에 말한 물건 다단계보다 주체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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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일단 파산, 면책 신청의 기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며, 여기서는 그 양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 면책에서 법원의 관심은 면책불허가 사항과 연관관 채무자의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다. 신청서는 위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소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1. 기본사항으로 채무자의 초본,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2.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서는 개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사업자 증명, 사업자 계좌내역, 기타 사업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3.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는 보통 10년(10년이라고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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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 자녀재산, 고령, 이혼한 배우자
강남에서 ‘학원 원장’을 하던 채무자는 자신이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통해 노후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보증 사기단에 걸려 자신도 모르는 회사에 보증하게 되어 소유 집도 경매로 날리고, 빈털터리로 아내한테도 이혼당하고 산동네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 사실 보증 과정이 불명확하고, 계약경위 등이 밝혀 지지 않았으나, 이보다는 가족의 재산에 집중조사, 그 과정에서 부인과 두 아들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작은 아들 한 사람이었음. 부인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큰아들은 아파트 구매 1년 전까지 고시공부로 경제력이 없었으나, 입시학원 직원으로 취업 후 1년 만에 아파트 매입. 이런 정황이 있었으나 큰 아들은 경우 매입시기가 오래되어 이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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