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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파산에서 가족에 대한 조사(일반)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족이나 연관된 제 3자의 재산상황까지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안된다거나 가족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매입경위가 파산자의 재산에서 온 것이라면 당연히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재판으로 청구 가능한가 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채권자에게는 일반 민사절차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당연히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모든 재산에 대해 .. 더보기
사채업자의 파산(사례) A는 편모슬하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군제대후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2002.경 카드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마이너스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종자돈을 마련하고, 카드 대납 사업을 시작하였음. 사업대상은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면서 자영업을 하던 지인 등을 주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인 사채거래관계를 개설하여 처음 몇달간은 괜찮은 수익을 올림. 그러던 중 주 고객이었고, 가장 많은 돈을 빌려갔던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B는 다른 채무자와는 달리 호형호제하던 사이라 따로 차용증 등 채무를 증명할 만한 문서도 없는 상태였음. 자본금이 자신의 채무로 형성한 것이라 짧은 시간에 자신의 채무가 부실채무가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 더보기
대리사무소와 파산신청(상식) 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위임인이 법률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조언과 조치를 해 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파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량으로 신청업무를 대리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성 없이 문서작업만을 하는 것을 업태로 삼는 곳들도 많습니다. 또한 대리의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량으로 신청서를 남발한 후 업을 접어버리는 행태의 브로커 집단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격은 갖고 있다고 하나 파산 절차상의 최선의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을 꼬드겨 불법적인 방법, 즉.. 더보기
파산신청과 이혼(일반) 파산신청과 이혼에 관한 소문중에 이혼하지 않으면 파산이 어렵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의미없이 이혼한 상태로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했으니 조사하지 말라'는 어필같은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은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의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혼했는가 안했는가는 파산이나 면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혼인이란 걸 안했으면 모르되 이혼을 했다면, 이혼 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혼은 파산 절차상 그나마 가장 쓸데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상에는 배우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기재는 있지만, 관련 소명자료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는 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외화대출로 인한 파산(사례) 채무자 A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자수성가로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어 좀더 넓은 집에서 살 목적으로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변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소개로 엔화 대출을 하게 됨. 그러던 중 2008.경 국제적인 외환위기로 엔화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내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됨. 이로 인해 연체가 되자 아파트는 경매되었고, 몇번의 유찰과정에서 살던 집을 옮기게 됨. 한편 A는 인터넷에서 '경매중인 집을 전세주는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관련업체에 연락하고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세를 주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 나오게 되었음. 또한 A가 새로 이사한 집도 같은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받은 재개발 전의 집에 전세로 입주함. 현재 A는 친척이 운영하.. 더보기
다단계사업자의 파산사례(사례) 우선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들고자 하는데, ===================================================================================== 채무자 A는 금융 다단계 업체 B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일했었는데 5년여를 일하는 동안 방문하는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됨. 한편 난전을 하며 돈을 모은 C는 번 돈을 B업체의 사장 D에게 투자하며 오랜 기간 투자와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B의 직원인 A에게 투자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음. 그러던 중 B업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대표이사 이하 주요 대표자들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되면서 B회사도 문을 닫게 되었음. 그러나 투자금을 그냥 버릴수 없다고 생각한 C는 경리직원이었던 A에게.. 더보기
다단계, 사기(일반론)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비중으로 다단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청하는 대리인이나 조사하는 관재인이나 법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건이 바로 다단계관련 사건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봐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 자석요, 화장품 등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은 업종도 많고, 업체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연관자도 많고, 그것이 사기성으로 행해질 때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 뿐 아니라, 금융다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자격없는 투자컨설턴트, 보험회사 직원 등 사실 위에 말한 물건 다단계보다 주체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더보기
명의대여주장, 사업의 실주체, 보증과 명의대여(사례연구) 채무자A는 건설업을 하던 남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C에 대표자 명의를 제공, 모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C는 은행, 하청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지고 도산하였는데, 법인에 보증한 채무에 대해 면책해 줄 것을 주장. 이 건의 경우 A는 C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오랜 검토 없이도 C법인의 업무에 대해 무지함이 드러남... 실제로 A는 집에서 살림만 한 주부였으며, 모든 업무는 B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B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음. 그런데 문제는 명의대여의 이유였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었음. B가 신용불량도 아니었으며, 대표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 결국 A는 채무를 지고, 재산은 B가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파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었.. 더보기
파산,면책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일단 파산, 면책 신청의 기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며, 여기서는 그 양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 면책에서 법원의 관심은 면책불허가 사항과 연관관 채무자의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다. 신청서는 위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소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1. 기본사항으로 채무자의 초본,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2.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서는 개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사업자 증명, 사업자 계좌내역, 기타 사업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3.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는 보통 10년(10년이라고 하지만 1.. 더보기
가족파산, 명의대여(사례) A, B, C 는 형제 관계로 A가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누나인 B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B와 C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C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 팔고자 하였으나, 용도변경 등 관공서의 허가가 늦어져 공사시점을 놓치게 되었고, 과중된 이자에 공사 시작도 못하고 파산하게 됨. A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재산도 없어 제일 빨리 면책이 됨 B는 A가 하던 사업의 명의자로 B를 상대로 한 재판상 공탁금에 대해 환수가 결정되어 배당 완료 후 면책 C는 A가 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명의자로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되어 배당된 바 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제외된 공시가 2천만원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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