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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타인명의의 보증금, 주요 채권자의 이의제기(사례) 사실 이 채무자의 경우 겉보기에는 그냥 불쌍한 할머니여서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음 - 정육점을 하던 채무자A는 사업상 많은 빚과 잠깐 손댔던 부동산 투자때문에 새로이 빚을 지고 소유하던 집도 경매로 빼앗기고 현재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 B의 집에 얹혀 살고 있음. 이런 내용으로 처음 사건을 파악했으나, A는 'B의 애인인 C'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제출된 C의 보증금 송금내역에는 B로의 이체내역만이 나오는 통장내역을 제출함. 나머지 통장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C에게 문의한 바, '개인정보'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함. 이와 함께, 채권자로부터 A는 돈을 빌릴때 '지방에 땅을 많이 사두었다', 울진에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그 명의로 있는 땅이 모두 내 땅'이라는 등의 진술내용을 기술한 이.. 더보기
채무자의 생활상의 서술의 중요성(사례) 파산 절차상 가장 중요한 조사포인트는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부담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중요한 점은 두가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현재의 생활입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경제생활중 부득이하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채무를 부득이한 이유로 갚지못했다는 사유를 증명했는데, 현재의 채무자의 생활상이 앞서 언급한 두가지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앞서 소명한 두가지 요소도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A는 무위도식하는 남편때문에 생활비 등을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남편은 폭력이 심하여 매일.. 더보기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조사(사례) 이혼한 있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조사도 앞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조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 다른 소명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 A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자로 처음에는 친척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으며, 1~2년 후 언니에게 돈을 빌려 옷가게를 개업하였음.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매출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음. 그러던 중 가게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전을 이용하기도 하였음. 한편 상인계를 가입하게 되면서 계주B와 모의하에 A.. 더보기
채무자의 보험의 처리(일반) 보험은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파산한 채무자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엄연한 재산이고 이 재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재산으로 처분한다고 할 때, 아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지급되는 금원을 재산가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상 그 보험의 재산가치는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한 '보험금'이 아닌 그 보험을 해약했을 경우 가치인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으로 파산자의 모든 보유보험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개개 보험의 '해약환급금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상 제출된 .. 더보기
파산에서 임차보증금의 처리(일반)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소유 재산이 있다면 당연 매각해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있어서 약간의 특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법적인 성격은 물론 집주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당연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재산처럼 집행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개인파산이라는 공적인 제도의 비인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특별한 몇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계약 기간부분인데 제3채무자의 이익도 연관되어 있어 이를 즉시 해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3(일반) 3. 병치료 관련 자료. 종종 채무자가 자신이 매우 큰 병에 걸렸고, 매우 불쌍한 사람이니 많은 걸 묻지 않기를 바라는 뉘앙스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혹시나 좀더 면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채무부담, 변제 불능 상태와 무관한 진단서 등 치병관련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암 등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보았던 질병들이 현대에 들어서는 불치병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기간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많은 빚을 지기 쉽습니다. 또 한가지가 일반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였지만, 그 변제가 채무자나 가족에게 발생한 질병..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2(일반) 2. 과거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용내역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관재인은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은닉재산의 발견 확율일 높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신청하는 사람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고 그 매도금원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위 부동산이 임의 경매의 방법으로 매도된 경우, 그 경매배당표와 수불내역서가 기본보정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 재산의 매도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경매가 진행된 당해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자료로 경락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1(일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보정자료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관재인은 신청서와 보정자료를 검토하여 1차적으로 조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1차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후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사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예상되는 자료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들의 재산의 조성내역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라면 환수대상이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나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조성된 재산이 채무자의 기여가 있거나 채무자의 명의신탁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 보정자료..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5(일반) 9.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원은 채무자의 현 거주지, 소유했던 부동산, 사업자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더 자세한 조사를 원하는 관재인의 경우 5년간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서로 법원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서 더 편리해 졌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주소를 잠깐이라도 옮긴 예가 많아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본상 주소변동에 짧은 기간 잠깐씩 옮긴 예가 있는 경우 더 자세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10. 은행거래내역 법원은 채무자의 5년간의 은..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4(일반) 7.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업지 임차계약서 법원과 관재인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또는 과거에 거주하였던 거주지의 임차계약서와 사업지의 임차계약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보증금, 권리금 등 채무자의 자산으로써의 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도 채무자의 재산이고, 이것이 확정된 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등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기초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위조, 변조가 제일 많이 행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위조 변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고, 일단 형법적으로 사문서 위조, 사용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채무자와 신청 대리 사무실도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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